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발전6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한전으로부터 분사한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현행 발전5사 체제하에서 ▲연료·기자재 구매·도입 ▲건설인력 운영 ▲연구개발(R&D) 수행 ▲해외사업 진출 ▲발전연료 운송·재고관리 비용·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발전5사 분사로 인한 경제성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나 남동발전을 제외한 4곳 발전회사의 발전원별 차이가 미미해 사실상 경쟁은 연료비구무부문 이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통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전5사 통합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수요예측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한편 예비전력 교환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자리에 배석한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발전5사를 통합할 경우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기업이 탄생하기 때문에 공종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발전5사 분사는 남동발전을 매각하자는 의도가 컸으나 실패했고, 발전5사 주식상장도 무산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발전5사 운영에 따른 단점이 많아 통합이 고려돼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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