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에너지정책을 두고 도박을 했다는 등의 질타를 이어간 반면 여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관련 공사 중단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공사를 멈춘 것에 대한 비싼 값을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한 시민이 SNS에 무책임한 정치 쇼이라는 걸 알았다는 글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에너지정책을 두고 두박을 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이미 법적절차가 마무리돼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갑자기 개입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은 신규원전건설 중단에 앞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이미 2700억 원이 투입됐고 천지원전 1·2호기도 98만 평에 달하는 부지의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이들 신규원전건설 공사를 중단시키기 전에 국회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도 앞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형식과 절차를 빌려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잘못하면 인민재판형식으로 정책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문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외교 등 많은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면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의결, 국회 상임위원회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한 처사는 아니라고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공론화방식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이 모두 원전축소에 대해 공약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송기헌 의원은 야당에서 국회나 전문가 논의가 없다고 대의민주주의 훼손 등의 지적에 대해 최근 국회와 국민 간 괴리, 이해당사자인 전문가 결정이 갖는 문제점이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1000억 원의 손실과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해석한 뒤 과거 송전철탑이나 방사성폐기물 등 전력산업 관련해서 발생했던 갈등비용보다 결코 높지 않다고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