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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기획
원전 찬반전선…자연스레 각론서 전면전 양상 점쳐져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화력 집중
노조 연합전선 형성 등 투쟁 강도 높여
정치권서 정치적 이슈로 분위기 읽혀져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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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3  0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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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둘러싼 전선이 그 동안 접전을 벌여왔던 신고리원전 5·6호기 논란이 봉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차례 수명을 연장한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에서 사실상 백지화를 선포한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등 신규원전건설계획에도 찬반양측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을 만난 원전산업이 제대로 된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부분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역할분담 등 정비가 된데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가 읽혀 원전을 둘러싼 찬반전선은 각론에서 전면전으로 전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와 원전축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은 다른 성격의 문제라 분명한 선을 그은 뒤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 사진=뉴시스

   
▲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결과. / 그래픽=뉴시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추진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매듭지은데 이어 최종적으로 471명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을 물은 결과 재개 59.5%, 중단 40.5%로 집계됨에 따라 지난 20일 정부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그 동안의 갈등은 봉합되는 분위기다. 원전을 둘러싼 찬반양측과 정치권, 정부 등이 모두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원전찬반진영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시점에 정부는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와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 기반을 곤곤히 해온 경향이 있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원전찬반진영은 앞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원전찬성진영은 시민참여단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59.5%, 원전반대진영은 원전축소에 53.2%를 준 것에 각각 의미를 두고 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원전찬성진영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으로 보이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관점에서 보면 원전반대진영이 패배를 한 것도 아닌 셈이다.

원전찬성 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 제한, 흔들린 원칙, 공정성 훼손 등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으로 손꼽았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원전축소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원전축소를 찬성하는 입장을 반대의 입장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었다고 보는 눈치다.

반면 원전반대 측은 국민이 원전의 필요성·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 오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진단하면서 원전찬성 측의 부절절한 활동 탓에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이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원전찬반진영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대해 시민참여단 결정에 대해 입장메시지를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에너지전환정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서둘러 재개를 추진하겠으나 신규원전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에너지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란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동안 원전정책이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돼 왔으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정책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원전찬성진영에 에너지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원전찬선진영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 국내 원전 운영 현황. / 그래픽=뉴시스
실제로 원전찬성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전업계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다만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전찬성 측은 제대로 된 진영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와 원전반대진영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보다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원전찬성진영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이후 저렴한 전기요금 유지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코 등 원전수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던 원전업계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원전산업이란 든든한 버팀목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원전찬성진영의 논리가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는 원전의 학계·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등은 노조를 중심으로 진영이 짜질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등 계속운전은 한수원의 공용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노조의 반발을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재개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 지역의 다수호기 문제를 삼으면서 1차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영구폐쇄 뒤를 이어 고리원전 2호기 조기 영구폐쇄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측은 기본적으로 원전축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등 각론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원전 관련 공기업의 노조와 발전5사 기업별노조 등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한수원노조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노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투쟁 강도를 더욱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우려하는 노조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한수원노조 총궐기대회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원전산업 관련 공기업 노조와 발전사 기업별노조 등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연합전선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 개입도 폭풍의 눈으로 읽히고 있다. 야당이 정국전환용으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문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벌써부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 관련 논평을 통해 잘못했으면 사과는 물론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주의 시민이 가져야할 기본 덕목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숙의민주주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게 아니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정직하게 사과는 커녕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던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공론화 과정을 숙의민주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포장했다면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이 피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를 몰아세웠다.

박정하 바른정단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말을 믿고 그런 당당한 대통령을 기대했으나 당황스럽다고 말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직접비용과 50억 원에 가까운 공론화위원회 운영예산, 이외의 추정도 불가한 직·간접적인 사회비용에 대한 언급에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겪었던 갈등·분열·시간낭비·혼선 이외에의 사회적 비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감안하면 너무나 가벼운 입장발표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 공론화 과정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줬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요갈등상안을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작은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과정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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