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 건설 재개…야당 국론분열 사과 촉구
신고리 #5·6 건설 재개…야당 국론분열 사과 촉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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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 밝혀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권고안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가운데 여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야당은 국론분열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최종권고안 발표 후 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을 정부에서 최종적 결정과정에서 존중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 최종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도 신고리원전 5·6호기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국론분열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임기 5년의 정부에서 졸속·제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결국 좌초하며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비용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전 대변인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특별이념에 경도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좌절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적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 형식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방식을 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이라고 평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개월 간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원전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한 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정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한 뒤 지지자 설득을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원전 5·6호기는 법적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면서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큰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와 이면의 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현명한 대처를 기대했다.

바른정당은 국론분열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이 최종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사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59.5%로 40.5%인 건설 중단보다 19% 높아 정부에 건설 재개를 골자로 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안전 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최종권고안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이날 15시경 총리공관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를 가지는 한편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이 권고안을 상정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국무회의 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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