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5대 광물자원 비축사업이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 돼 있어 허점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감안할 때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물자원공사에서 선정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5대 광물자원은 리튬(Li)·코발트(Co)·망간(Mn)·니켈(Ni)·텅스텐(W) 등이다.

리튬·코발트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차전지, 니켈·망간은 첨단로봇 합금소재, 텅스텐은 반도체 등에 각각 사용되고 있다.

5대 광물자원 중 조달청이 코발트·리튬·니켈·망간 등 4개 품목, 광물자원공사가 텅스텐 등 1개 품목을 비축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5대 광물자원을 55일에서 80일분을 목표로 1만4925톤을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망간 비축량은 9732톤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니켈 4454톤, 리튬 485톤, 코발트 164톤, 텅스텐 90톤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망간의 경우 비축목표량조차 없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튬비축량은 목표량 1400톤의 34.6%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첨단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주요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의 일부가 비축목표량이 없거나 목표량대비 재고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을 대상으로 주요 원자재 비축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인용해 양 기관의 비축기준이 상이하고 일부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축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양 기관의 해외자원개발과 비축업무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탓에 조달청은 2013년부터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니켈 등의 국내 도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량을 과잉 설정해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물자원비축사업이 두 기관의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원화된 비축관리체계로 조속히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광물비축사업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뒤 조달청의 전문성 결여와 4차 산업혁명 원료수급 위기대응을 위해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국회가 전문·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물자원공사로의 일원화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감사원도 조달청 희유금속 변질가능성과 불필요한 비축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별 성장성과 기술력을 고려한 비축품목 선정·확보와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고려한 기능통합 등 4차 산업혁명 원료수급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비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석유는 한국석유공사,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석탄은 대한석탄공사에서 비축하고 있으나 광물은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수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서 생산한 광종인 동과 니켈은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생산과 비축의 담당이 각각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비축 간 연계 미흡과 조달청의 광물전문성 결여 등 비축이원화운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광물자원공사로 비축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