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물비축사업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뒤 조달청의 전문성 결여와 4차 산업혁명 원료수급 위기대응을 위해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국회가 전문·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물자원공사로의 일원화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고 감사원도 조달청 희유금속 변질가능성과 불필요한 비축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별 성장성과 기술력을 고려한 비축품목 선정·확보와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고려한 기능통합 등 4차 산업혁명 원료수급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비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석유는 한국석유공사,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석탄은 대한석탄공사에서 비축하고 있으나 광물은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수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서 생산한 광종인 동과 니켈은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생산과 비축의 담당이 각각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비축 간 연계 미흡과 조달청의 광물전문성 결여 등 비축이원화운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광물자원공사로 비축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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