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 시·도 국민…도시가스요금 172억 원 더 내
12곳 시·도 국민…도시가스요금 172억 원 더 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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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도시가스요금이 172억 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대구·경북·광주 등 전국 12곳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모두 172억2000만 원에 달하는 가스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자를 산정한 뒤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추가 시설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6곳 도시가스회사들이 모두 8455억 원의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가스요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가스사업자는 약속한 투자보다 2588억 원 더 적은 586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사업자 미집행 투자까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172억2000만 원에 달하는 도시가스요금을 추가로 더 징수했다.

이훈 의원은 “중앙정부와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회수하거나 가스요금 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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