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반대 측 마지막까지 팽팽한 입장 쏟아내
정부, 공론화委 권고안 수용할 것으로 점쳐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계성원(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안정성·환경성·전력수급 등 주요쟁점을 토대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나 중단을 놓고 집중토론을 벌이는 종합토론회를 가졌다.
재개 측은 원전을 짓지 않을 경우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을 지어야 될 것이라면서 원전 토대 위에 신재생에너지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데 이어 중단 측은 안전을 고려해 원전을 줄이는 추세로 신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재개 측을 대표해 주제발표에 나선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측이 부분의 사실만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반대 측의 설명 자료에 대한 사실체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총무이사는 2030년 전력이 남아 원전이 불필요하다고 하나 상시 전력생산이 어려운 태양광·풍력발전으로는 부족해 2025년 이후 5~6기의 대형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원전을 짓지 않을 경우 결국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을 지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가스발전은 발전연료 수입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건설이 30% 진행된 신고리원전 5·6호기를 포기해서 얻는 장점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이나 석탄·가스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신뢰회복과 같은 추산할 수 없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1970년대 아무 것도 없던 시절에서 태어난 원전이란 큰 아들이 이제 장성해 외국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큰 아들이 취업해 돈을 벌어야 막내 동생인 신재생에너지도 키울 수 있다”고 비유했다.
마지막으로 임 총무이사는 원전업계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발전을 100% 지지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 원전을 짓지 말자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잘 짓고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을 대표해 주제발표에 나선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이미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2020년까지 모든 원전을 멈출 계획을 갖고 있는 독일을 지금도 재생에너지를 30% 사용하고 에너지자립도가 7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과 경기도 사례를 들었다.
이 위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선로로 끌어와 우리나라 전력의 31%를 사용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며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은 원전건설은 위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교훈은 아무리 안전하다해도 결국 사고가 났다는데 있다면서 원전사고의 가능성은 지진이나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인간의 실수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원전노동자 중 절반이 협력업체나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등 관리인력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발전소에서 무조건 전력을 많이 만들어 가정과 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똑똑하게 만들어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로컬에너지가 원전이 밀집한 지역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현실성 있고 안전한 에너지가 있는 만큼 신고리원전 5·6호기와 같은 위험에 투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가장 좋은 기회이자 우리가 가야할 길은 정해져 있다고 발언을 매듭지었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은 양 측에 대한 궁금증과 건설의 중단이나 재개에 따른 대책 등을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은 중단 측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전력수요 충당 가능성, 재개 측에 원전폐기물 안전관리와 지역주민 건강관리, 원전수출로 인한 경제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5일 김지형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차례”라면서 “그것이 공론화 주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쪽으로 선택됐다고 해서 새롭게 갈등을 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것은 상대와 결단코 화합하지 않고 상대를 끝까지 배제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권고안 발표 후 불복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로써 공론화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참여했던 1차 설문조사부터 최종 4차 설문조사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권고안은 정부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그 동안 공론화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수도권 모처에서 비공개로 권고안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권고안은 오는 20일 08시경 마지막 회의를 연 후 10시 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4차 설문조사를 포함해 그 동안 이뤄진 공론조사를 정리한 뒤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만약 의견 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1차 설문조사부터 4차 설문조사결과와 의견분포 변화, 중단·재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권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공론화 결과 발표 후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