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국감…에너지전환정책 여야 공방 점쳐져
현 정부 첫 국감…에너지전환정책 여야 공방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09 1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폐청산 관련 전임정부서 임명된 에너지기관장 압박 관측돼
여야 공수 바뀐 후 해외자원개발 둘러싼 논란도 관전 포인트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에너지부문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여야가 바뀐 현재 해외자원개발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변화도 관전 포인트로 손꼽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오는 31일까지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에너지부문 국정감사에서 단연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국감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여부가 국감기간 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재개이든 중단이든 여야 공방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야당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에 방점을 찍은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필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등에 초점을 맞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 국감에서 현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폐청산을 둘러싼 논란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여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또 다른 적폐청산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퇴진압박을 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반면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한 방어태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출범으로 여야 공수가 전환됨에 따라 MB자원개발 관련 논의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여당이 전임정부에서 야당으로써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부문 국정감사 일정은 ▲12일 산업부(에너지)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23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주)·한전KDN(주)·한국전력기술(주)·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4일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남동발전(주)·한국중부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주)·한국원자력문화재단 ▲31일 산업부(종합)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