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찬성 입 막는 공론화委…심각한 핵심가치 훼손
원전찬성 입 막는 공론화委…심각한 핵심가치 훼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9.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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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재개 대표단 기자회견 열어 이 같이 지적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핵심가치인 공정성·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원전 찬성측이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정부를 통해 원전찬성 측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웨소한고 있다는 것.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지난 24일 서울역(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만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소통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협조했으나 최근 공론화위원회 측은 공론화 핵심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반대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정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출연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측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반대 측의 의견에 따라 원전찬성 측의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원전찬성 측이 원전반대 측의 활동을 중단해 달라는 것을 받아주지 않아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 동안 상호간에 합의했던 공론화 주요 일정과 시민참여단 자료집 작성 원칙과 제출기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원전반대 측에서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공문을 발송해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의 활동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한 없이 공론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지역토론회·TV토론회 등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론화위원회와 원전반대 측에 있음을 분명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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