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개발 당·정 관심 속 훈풍?…주무부처 찬물?
광물자원개발 당·정 관심 속 훈풍?…주무부처 찬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9.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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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등 감안해 참여정부 기조에 초점 가능성 높아
MB정부서 참여정부보다 다소 후퇴한 점 감안하면 진일보 점쳐져
산업부 관련 조직 해체 검토…아킬레스건 단연 해외자원개발사태

【에너지타임즈】전임정부에서 광물자원개발정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광물자원개발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야당시절 압박수위를 높였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분위기는 광물자원개발정책에 긍정적인 요소, 다만 주무부처가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특히 광물자원개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놓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인데다 참여정부에서 내놨던 청사진이 MB정부에서 다소 후퇴됐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신이란 점 등을 감안하면 전임정부에서보다 한층 진일보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반면 해외자원개발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역시 아킬레스건으로 손꼽힌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광물자원개발정책 관련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선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광물자원개발정책 밑바닥에 깔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한 참여정부 미래 산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핵심설비인 배터리 원료인 리튬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들은 물량을 주문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그린 광물자원개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8월 수립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6)에 따르면 당시 광물자원가격은 세계적인 경제 활황과 중국의 수요 급증, 투기수요 가세 등으로 2003년 이후 폭등됐다고 참여정부는 진단했다.

또 참여정부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광물자원의 공급과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무기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 우리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제에너지정세에 취약한데 따른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광물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만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에 참여정부가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참여정부는 유연탄 중심에서 전략광종을 중심으로 광물자원개발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MB정부에서 촉발된 해외자원개발사태와 관련 광물자원개발정책을 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수립했던 광물자원개발정책은 MB정부에서 사실상 후퇴했기 때문이다.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물자원개발정책의 중심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청사진은 Global Top20 광업메이저기업을 목표로 2006년 7000억 원 수준이었던 자산규모를 2010년 자산규모 2조 원, 2016년 4조 원, 2020년 6조 원 등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후 광물자원개발정책은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들게 됐다. 광물자원공사가 자산규모 2조 원에 머물러 있고, 정부는 지난해에서야 출자금을 모두 출연했다. 참여정부에서 세웠던 당초계획이었다면 현재 광물자원공사 자산규모는 4조 원이어야 하는 셈이다.

광물자원업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전략광종을 중심으로 10여년 투자를 확대한 뒤 그에 따른 매출을 종자자금으로 활용해 또 다른 전략광종에 투자를 이어가는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광물자원개발정책의 방향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저유가기조 충격에다 MB정부와 전임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광물자원개발정책은 현재 궁지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광물자원개발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광물자원개발정책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물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광물자원개발 관련)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여당도 광물자원개발정책 필요성을 감안해 관련 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기헌·김영진·심기준·김철민·안호영·유은혜·유동수·권칠승·안민석·박재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일 광물자원공사가 내년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진단한 뒤 현재 2조 원인 정부출자금을 4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광물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여당이 광물자원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해왔던 여당시절의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되는데다 광물자원공사의 정부출자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광물자원개발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유가시대 영향으로 광물자원공사 자본은 2014년 1조8317억4600만 원에서 2015년 669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치는 1조7648억3000만 원으로 97%나 줄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은 2014년 219%에서 2015년 6905%로 크게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매출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투자로 자금매입도 있지만 자산가치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보다 높은 금리 등에 따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금융비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 금융비용은 정부에서 약속한 출연금이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데 이어 현재 주력사업인 암바토비사업과 볼레오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광물자원개발사업들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암바토비사업은 2015년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나 광물자원가격 급락에 따라 매출이 크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광물자원공사 측은 기존 해외자원개발과 달리 볼레오와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단순한 광물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 탓에 가공공장을 갖춰야 하는 탓에 투자를 동반하고 광물가격 급락은 이 같은 경영악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물자원개발정책 관련 이 같은 훈풍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는 광물자원개발정책을 축소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광물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던 조직인 자원개발전략과 내 광물자원팀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개발정책 관련 아킬레스건은 이 정책이 해외자원개발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 듯 이 정책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 정부가 이 문제에 잘못 접근할 경우 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그러면서 출구전략은 해외자원개발정책 본질보다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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