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주유소업계가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면서 집단소송에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에 가입된 주유소사업자들은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카드수수료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유소협회 측은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며, 휘발유 리터당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900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면 카드회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매기고 있다고 부당함으로 설명했다.

특히 주유소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루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며 주유소 한 곳당 3000만 원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24조 원에 달하는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커녕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주유소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