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문제와 고령화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거듭 강조했다. 또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연장노동을 포함해 노동시간 주 52시간제를 서둘러 확립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 관련 국민질문을 받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세금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로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7월 일자리 상황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고용비율이 0.5% 늘었고 취업자 수도 31만3000명으로 늘어 고용비율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20년간 사상최고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가운데서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7월보다 더 늘었고 청년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 명 줄어 청년실업비율이 0.1% 높아지는 등 고용은 늘었지만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지적에 대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은 저출산문제와 고령화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일이라고 설명한 뒤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인구추세를 감안할 때 청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진단한 뒤 한국전쟁 후 베이비부머 자녀세대가 청년연령층에 와 있고 이 추세가 2022년까지 계속되나 그 다음부터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으며 이후 청년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몇 년 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부담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빠 육아휴직정책도 있으나 근원적으로 연장노동을 포함해 노동시간 주 52시간제를 빨리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 낳고 싶은 나라에 대한 국민질문에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 해법은 현재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엄마의 부담으로만 돼 있다면서 부모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부모의 공동양육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정부는 4일 뒤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공식적으로 출범해 온·오프라인 정책 수렴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등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들어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0일 동안 국민정책아이디어 15만4202건을 접수했다. 민생·복지·교육부문이 5만5720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뒤를 일자리 창출(2만4750건(17.2%))과 부정부패청산(1만8713건(1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보고대회에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아이디어를 낸 280명에 달하는 국민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