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 착수…원전 등 주요쟁점
日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 착수…원전 등 주요쟁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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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증설과 교체보다 기존 원전 재가동·수명연장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코 히로시게(Seko Hiroshige)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4년 수립된 현행 에너지기본계획 기본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의거 에너지정세변화를 고려해 에너지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어도 3년에 한번 재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제1차 전문가회의를 지난 9일 열어 연내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현행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변경할 만한 대내외적 상황변화는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현지 언론은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믹스 관련 원전 신·증설과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4년 수립된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은 민주당 정권에서 제시했던 원전제로 방침을 변경해 원전을 중요한 기저부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여론을 고려해 원전 신·증설 관련 내용을 보류한 바 있다. 또 2010년 발전량 기준 28.6%이던 원전 의존도를 2030년 20~22%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전력업계에서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과 교체를 명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긴 하나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존 원전이 재가동되거나 수명연장 등으로 원전 신·증설과 교체 없이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원전 신·증설과 교체보다 기존 원전의 재가동과 수명여장 등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2~24%로 잡고 있으나 2015년 기준 15%에 그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지구온난화대책 등 관점에서 중장기 에너지전략을 구상하는 새로운 전문가회의인 에너지정세간담회를 구성해 이달 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재생에너지·수요관리 등에서의 활동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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