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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반대 대책委…울산에 이어 울진서 출범신한울원전 #3·4 건설 재개 등 탈원전정책 전면 백지화 주장
이미 집행 중인 8대 대안사업 예산 반납 위기에 놓인 것도 배경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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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2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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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탈원전정책 관련 원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울산에 이어 울진에서도 출범했다. 현 정부의 이 정책을 반대하는 조직은 이로써 두 개로 늘어났다.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출범식을 갖고 사실상 무산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전정책은 원전지역 주민의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반영하지 않은 탈원전정책은 반드시 전면 백지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그 동안 원전정책은 국가경제발전 논리로만 일방적으로 결정·진행됨에 따라 울진군민은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참고 견뎌왔다면서 원전정책에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울진군민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울진군민의 희생을 더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란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가동원전 설계수명 연장 관련 정부의 불허방침은 원전지역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원전 세수감소에 따른 지역 생존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안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교육여건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탈원전정책 수립 전 원전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과 지역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30년 원전사업과 함께 한 울진군민들은 새로운 경제동력과 생존권 터전이 정부로부터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 출범 관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진군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한수원은 지난 5월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주)에 업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현재 한국전력기술은 한수원으로부터 계약금 4672억 원에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설계용역 공정률은 42%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울진군민들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불허 방침은 세수 감소에 따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안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한편 지역경제와 교육여건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눈치다.

2014년 11월 한수원은 울진군과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합의한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예산은 2800억 원가량이며,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 모두 집행된 바 있다.

정부에서 이대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한수원이 이미 집행된 2800억 원 중 절반인 1400억 원을 회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한수원이 공공기관임을 감안할 때 명분 없는 예산집행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지난 11일 출범한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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