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울산 이어 울진군민도 집단행동 예고
탈원전정책…울산 이어 울진군민도 집단행동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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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 11일 출범 앞두고 서명운동 전개
울진군 전역 확대 하루 만에 목표 50% 달성
중단 된 신한울원전 #3·4 재개 초점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가 에너지산업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 이어 울진지역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점쳐진다.

본지 취재결과 한울원전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가 오는 11일 출범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경북 울진군 소재 군민 1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목표인 1만 명의 절반인 5000명의 울진군민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데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초 서명운동은 한울원전 지역주민 1만4000여명의 80% 수준인 1만 명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울진군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명운동 목표인 1만 명은 울진군민 20% 수준으로 조정됐다.

한 관계자는 “이 서명운동은 지난 7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8일 울진군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목표인 1만 명의 절반인 5000명이 서명을 했고, 지금 추세라면 늦어도 오는 9일 당초 목표인 1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1일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반대에 서명한 울진군민들의 뜻을 보아 사실상 무산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오는 11일 발표할 성명서에는 원전정책의 경우 주민합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반드시 전면 백지화돼야 할 것이란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들은 국가경제발전 원동력이란 명분과 원전수용성 관련 울진군민은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참고 견뎌왔음을 언급하면서 원전정책 변경사유에 울진군민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다시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울진군민이 단체행동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진군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한수원은 지난 5월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주)에 업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현재 한국전력기술은 한수원으로부터 계약금 4672억 원에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설계용역 공정률은 42%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울진군민들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불허 방침은 세수 감소에 따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안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한편 지역경제와 교육여건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눈치다.

2014년 11월 한수원은 울진군과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합의한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예산은 2800억 원가량이며,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 모두 집행된 바 있다.

정부에서 이대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한수원이 이미 집행된 2800억 원 중 절반인 1400억 원을 회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한수원이 공공기관임을 감안할 때 명분 없는 예산집행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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