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앞으로 5년뿐만 아니라 2022년 이후에도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정책과 관련 일각에서 2022년 이후 전력수급상황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2022년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5년간은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2022년까지 인상되지 않고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정책은 앞으로 10~20년 후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한 것은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수급 관련 2022년 이후 원전설비 감소로 10GW의 발전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 뒤 이와 관련 앞으로 15년간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의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은 전력수급·연료비·전력수요·세금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원전이 줄어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지가 있으나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요인도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근거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자원관리 등 철저한 수요관리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편 스마트그리드 등과 같은 첨단 ICT기술이 적용되면 전력수급과 소비효율이 높아져서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생기는 점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원전졸속중단은 5년 임기의 정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원전 중단이 전기요금이나 전력수급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력수급이 통제권을 벗어나 가정경제와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면서 5년 임기정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개월이란 촉박한 시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로 원전 중단 가부결정에 전문가집단, 이해관계자, 언론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국민들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위법성, 절차적 정당성 무시, 편향성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졸속결정으로 예견되는 재앙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복안조차 없는 상태라며 정부여당은 국회 가면 정쟁으로 변질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