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건설…정부가 최종 결정 일축
신고리원전 #5·6 건설…정부가 최종 결정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3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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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공론화委 결과 전폭적으로 수용 결정하겠다는 것 설명

【에너지타임즈】이낙연 총리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여부 최종 결정을 두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언론보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과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의견을 모아줄 시민을 어떻게 모으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모은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책임, 또 정부가 결정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두고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7일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 판정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홍 실장은 지난달 27일 공론화위원회 운영이 결정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소개하면서 독립기구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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