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7일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중단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기존에 사용했던 시민배심원제 용어를 공론조사로 변경했다. 시민배심원단이란 용어 자체가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부적합하다는 설명을 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내놓았던 입장과 부딪히는 부분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 판정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한 달 전과 바뀌었다.

홍 실장은 지난달 27일 공론화위원회 운영이 결정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소개하면서 독립기구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인 바 있다.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바뀐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