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전임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댐 관리 일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괴산댐 하류지역 수해를 키웠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7일 한 언론은 괴산댐이 발전용 댐인 탓에 수위조절 실패로 이어져 하류지역 피해를 키웠다면서 댐 관리 일원화 정책에 의거 발전용에서 다목적용으로 전환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언론은 기획재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수원이 댐 관리 일원화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괴산댐 사태를 교훈 삼아 한수원 측에 댐 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언론과 기획재정부는 괴산댐 논란 관련 댐 관리 일원화를 하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는 분위기다. 다만 발전용 댐이든 다목적용 댐이든 현재 제도 하에서는 똑 같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의 댐 관리 일원화.

지난해 6월 확정된 에너지기능조정에 따르면 한수원에서 소유·운영하는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졌다. 당시 정부는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홍수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물 관리차원이란 이유를 달았다.

이후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간 협상이 진행됐으나 번번이 결렬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그때마다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서 협상의 불씨를 살린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결렬이유는 계약방식. 협상게시 당시부터 한수원은 주식회사로 상법에 바탕을 탓에 댐 관리용역을 계약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수자원공사는 양해각서 등에 따른 협약방식을 고수하면서 올해 초 첨예하게 대립이 이어지다 결국 협상은 결렬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계약방식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협상은 제기됐다. 이후에도 계약기간 관련 한수원은 2년을 제시한 반면 수자원공사는 10년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자원공사는 관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건을 내걸고 계약방식이 아닌 협약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한수원이 손사래를 치면서 댐 관리 일원화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다 괴산댐 논란이 부각되면서 댐 관리 일원화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언론은 한수원이 댐 관리 일원화에 반발하는 이면에 인력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로 다른 관점에서의 인력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한수원은 댐 관리비용으로 연간 31억 원(시설비 7억 원 제외)을 제시한 반면 수자원공사는 125억 원(시설비 62억 원 제외)을 제시했다. 특히 한수원은 발전용 댐 운영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26명으로 보고 있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74명을 필요로 한다고 제시했다.

한수원이 반대한 이유는 26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경우 74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조절은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26명이나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74명이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용 댐은 하천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전용 댐은 댐·보연계운영협의회 결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승인으로 용수공급과 수문조작 등의 홍수조절을 하고 있다. 이는 한강수계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다목적용 댐도 동일하다. 발전용 댐이 수자원공사에 위탁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을 임의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된 괴산댐은 하천법과 댐 운영 관련 규정에 의거 다목적용 댐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용수공급과 홍수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언론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용으로 댐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높은 수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상황과 다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발전용 댐이나 다목적용 댐이 같은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탓에 발전용 댐이라고 해서 높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전용 댐이나 다목적용 댐의 수위는 댐 하부부터 ▲저수위 ▲제한수위 ▲만수위 ▲계획홍수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저수위는 수력발전이 가능한 수위다. 그리고 제한수위는 홍수조절에 대비한 수위다.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괴산댐 저수위는 131.65m, 제한수위는 134m. 반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소양강댐 저수위는 150m, 제한수위는 190.3m다. 충주댐 저수위도 110m, 제한수위도 138m다.

다목적용 댐도 수력발전설비가 운영되는 만큼 홍수조절을 위한 제한수위를 저수위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괴산댐이 환경적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다목적용 댐보다 홍수에 대비한 제한수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 언론은 전력생산을 위해 무리하게 댐을 운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괴산수력 발전설비용량은 2.8MW로 풍력발전 1기에 미치지 못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수원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무리하게 댐을 운영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다면 한 동안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댐 관리 일원화 논란이 왜 불거졌나.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발표한 ‘수력발전 기능조정 비판과 공공적 물 관리 대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댐 관리 일원화 관련 사실상 수자원공사가 수량관리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며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권은 심각하게 축소되는 한편 팔당댐의 물 판매수익 확대를 수량관리권을 수자원공사가 자의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수자원공사가 팔당댐을 직접 소유하고 다목적용 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톤당 52.7원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으로 공급중인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면 원수대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눈치다.

원수대금 톤당 10원만 인상해도 수자원공사는 27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수원은 발전용 댐인 탓에 무상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법적근거로 원수대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할 경우 원수대금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독점구조가 되기 때문에 원수대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30년째 이어졌다.

1984년 감사원은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수원의 댐을 운영했던 한전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설비를 자사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되레 요구했다. 그러자 감사원은 이 요구를 철회했다. 이 논쟁이 30년째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의 단초가 됐다.

그리고 5년 뒤 1989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수질관리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논쟁에 불씨를 당겼다. 그러나 팔당댐 관리권 이관이 수질개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요구사항은 삭제됐다.

김영삼 前 대통령 재임기간인 1995년 청와대는 한강수계 연계운용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 이관을 다시 요구했으나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총리실은 용수공급 증대 차원에서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을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 용수공급 증대와 팔당·화천댐 관리권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논쟁을 종결시켰다.

김대중 前 대통령 재임기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한 뒤 민영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1999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수력발전이 민영화될 경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자원공사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물 관리에 따른 건설교통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영화대상이 아닌 원전회사에 통합·운영키로 방향을 제시했다. 원전과 수력발전이 한수원이란 울타리에 함께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 취소대안으로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한 뒤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4억8000만㎥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물관리정책조정회의는 회의를 열어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용 댐을 용수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