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관련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노조 위원장을 네 번이나 지내면서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투쟁에 앞장선 결과 배전분할 중단이란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도서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에너지정책연대 주최로 열린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관련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새로운 에너지정책 관련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에너지생태계 구축과 에너지세제 개편, 에너지소비산업구조 효율적 전환 등으로 요약한 뒤 이는 과거 경제중심 전력공급체계에서 환경중심 전력공급체계로 정책기조가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다했거나 도래하는 원전을 영구정지 할 경우 줄어든 발전설비용량을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고립국가로 가스발전에 필요한 발전연료를 모두 수입해야 하며, 이는 발전연료비용 상승문제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입지여건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가스발전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본 뒤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력수요 조절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을 보유한 공기업의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가스발전을 보유한 민간발전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새로운 에너지정책으로 발생된 민간발전사업자 이익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수출중심 산업특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폭염·혹한 등과 같은 환경변화 등으로 국내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정책 전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에너지정책연대는 정부의 시장화정책에 대항하는 것에 더해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대를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바 있다.

이 연대에 ▲전국전력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 ▲한국지역난방기술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등의 에너지 관련 노조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