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式 에너지정책…가스·발전노조 등 지지 선언
문재인式 에너지정책…가스·발전노조 등 지지 선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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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비용 특혜 누린 재벌 부담해야
공적토대 에너지구조 재편한다면 해결가능

【에너지타임즈】가스공사노조·발전노조 등이 중심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26일 국회에서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앞장설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결정되자 원전업계는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와 화면으로 극단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반대목소리를 키우는 누구도 올바른 대안 없이 단편적인 자기이해관계만 내세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들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동의한 원전 노동자들을 비롯해 원전 유관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전 노동자도 뜻을 함께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5월 발전노조가 발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대책실행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서 보듯 대다수 에너지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는 양보하고 에너지전환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에너지전환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일자리 축소로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전환 비용은 그 동안 특혜를 누리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하면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함께 수립해나갈 때 가능하다면서 에너지전환에서 시급한 과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가스 공급과 생산자로서 합당한 에너지노동자들의 위상을 재확립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과제를 풀어내는 해법으로 이들은 수구정권과 재벌이 민영화를 위해 왜곡해온 에너지산업구조를 공적자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적토대 하에 재편해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성명서에 권칠승·김경수·김병관·박재호·박정·송기헌·어기구·우원식·유동수·이훈 의원(가나다 順) 등이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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