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데 이어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前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반도체지환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위원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복수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3배수를 추천받았으며, 원전찬반 대표기관·단체에 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한 뒤 전공·성별·세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8명의 위원이 선정됐다고 홍 실장은 설명했다.

인문사회부문 위원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정인 수원대학교 법행정학과 조교수, 과학기술부문 위원은 ▲유태경 경희대학교 화학공학부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부문 위원은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부문 위원은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등이다.

이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들은 설문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 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구성 방안과 분야별 위원 역할 분담, 운용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실장은 “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배심원단 판정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일단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배심원이)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원전 5·6호기에 국한된 공론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1400MW×2기) 공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키로 의견이 모아진 한편 이 기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관련 독립기구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14일 스위트호텔(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기간인 3개월 동안 건설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