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겪인 각의를 열어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의 안정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원자력위원회 지침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각의를 열어 전날 원자력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자력정책 장기지침인 ‘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본 개념’을 확정한 것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원전은 저비용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자력 발전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전 이용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함께 언급하면서도 국가와 전력회사에게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등 후쿠시마원전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원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전 경제성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나오긴 했으나 이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으나 2012년 12월 제2차 아베내각 이후 원전제로정책을 폐기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한 곳은 재가동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