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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기습의결…야권 군사작전 방불케 해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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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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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한수원 이사회의 기습의결에 대해 야당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한수원 이사회를 군사작전에 비유했다.

자유한국당 원전중단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주의 한 호텔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결정은 졸속이라면서 호텔에 숨어 불법날치기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한수원 이사회 관련 대한민국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불법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영혼 없는 거수기로 추락해 앞으로 벌어질 법적소송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을 위한 불법적인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계획도 문 대통령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로 떠넘기기 차원의 비겁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도 비난을 이어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수원 이사회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눈을 피해 어떤 호텔에서 이뤄졌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첫 단추가 구석진 한 호텔에서 끼워진 셈”이라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결정도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결정된 조치였고 후속조치 또한 그 못지않은 변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원전문제를 공론화하자고 하면서도 막상 이해당사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면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국무회의 토론 생략, 비밀 장소에서 이사회를 결정한다면 전임정부의 사드배치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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