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정책 政 드라이브…모양새 갖추는 찬반진영
탈 원전정책 政 드라이브…모양새 갖추는 찬반진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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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계 반대의 톤 한층 높이는 한편 참여규모 2배 이상 늘려
자유한국당 탈 원전정책 비판과 대책마련 촉구 특별委 구성·운영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원전·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으로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원전업계를 비롯한 학계와 야권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원전을 둘러싼 팽팽한 찬반진영이 꾸려지는 모양새다.

전국의 60곳에 달하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의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 원전정책의 졸속추진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지난달 1일 처음으로 낸 성명서보다 반대의 톤을 한층 높였다. 게다가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모임규모도 기존 200여명에서 한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날 이들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탈 원전정책 추진은 민생부담 증가와 전력수급난,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 등 공론화를 거쳐 전력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인 전력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자 야권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활동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원전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원전산업의 현실과 미래 등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전문교수단 자문활동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아무 구체적 대책도 없이 탈 원전정책을 내놓은 건 우리나라 에너지수급과 원자력 관련 산업 기반에 자칫하면 대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국민적 공감대나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원전업계도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원자력업계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친환경에너지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면서도 원전 재검토 기조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신규 원전건설 중단 시 다수의 중소기업 인력 유지와 공급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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