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경유세율을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지난 4일 은행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가장 가파른 경우가격 인상폭인 리터당 2636.0원으로 인상할 경우 미세먼지(PM2.5)는 2.8%까지 감축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가장 완화된 수준인 1337.0원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더라도 미세먼지 감축량은 고작 0.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경유세율 개편으로 수송용 연료사용을 줄이거나 이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은 힘들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유가보조금이 존재하는 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원두한 부산대학교 교수는 현재 경유세보다 환경비용과 혼잡비용 등이 더 큰 탓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세금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경유가 인기 있는 것은 싼 가격으로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어서인데 소비자들이 환경보다 자신의 효용을 더 중요시한다면 경유로 소비가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에너지는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시키더라도 사람들이 에너지소비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높여서 수송용 연료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세금이나 가격조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여지가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도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가보조금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에너지세제 개편 의미는 상실하게 될 것”이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그는 “화물운송업자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이들의 문제는 경유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소득이 부족한 탓”이라면서 “가격정책이 비효율적이란 점은 경제학 원론에도 나와 있고, 가격이 아니라 소득측면의 지원이 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