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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전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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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1  2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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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했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 돼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ㅑ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암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했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Donald J. Trump hosted Republic of Korea (ROK) President Moon Jae-in at the White House June 29-30 to advance th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nd deepen the two countries’ friendship. Since its founding, the Alliance has served as a linchpin for security,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sia Pacific, and increasingly around the world. As we mark the 67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S. commitment to the ROK’s defense remains ironclad. President Trump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the ROK against any attack and both presidents remain committed to jointly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Built on mutual trust and share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the U.S.-ROK partnership has never been stronger, and the two leaders pledged to build an even greater Alliance.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The two leaders affirmed the Alliance’s fundamental mission to defend the ROK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the enhancement of mutual security based on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President Trump reiterated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drawing on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Regular dialogue channels such as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and the Military Committee Meeting are instrumental in deepening our Alliance. The two leaders decided to continue the Alliance's work to expeditiously enable the conditions-bas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ROK forces. The ROK will continue to acquire the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lead the combined defense, and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cluding through interoperable Kill-Chain,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and other Alliance systems.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 U.S.-ROK Alliance commitment to counter the growing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o increase coordination on Alliance issues, the Leaders committed our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to regularize a “2+2” Ministerial meeting, as well as a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to employ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Maintaining Lock-Step Coordination on our North Korea Polic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pledged to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two leaders called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hetoric, and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two leaders affirmed that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constitute direct violations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and highlight the accelerating threat its programs pose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y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 existing sanctions and impose new measures designed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compel Pyongyang to cease its provocative actions and return to sincere and constructive talks. The two leaders also urged all UN member states to swiftly and fully implement UNSCR obligations and took note with appreciation of constructive actions by s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exert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to return to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They noted the important role China could play to this end. In addition, the two sides committed to enhance cooperation to combat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malicious cyber activity.

Noting that sanctions are a tool of diplomacy,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at the door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remains open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In reaffirming our two sides’ shared top priority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do not maintain a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 ready to offer a brighter future for North Korea if it chooses the right path. The two sides decided to closely coordinate on our joint North Korea policy, including how to create conditions necessary for denuclearization talks, through a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 mechanism.

President Trump supported the ROK’s leading role in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cluding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and noted their intention to ensure sanctions have minimal impact on North Korea’s vulnerable populations. President Trump supported President Moon’s aspiration to restart inter-Korean dialogue on issues including humanitarian affairs.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achieve substantial progress in North Korea’s deplorable human right situation.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promote regional relations and enhance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he two leaders affirmed that trilateral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contributes to enhanced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They decided to further develop this cooperation, using established bilateral and trilateral mechanisms. They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leveraging the U.S.-ROK-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cancer research, energy security, women’s empowerment, and cybersecurit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decided to discuss further ways to enhance trilateral cooperation together with Prime Minister Abe at the upcoming U.S.-ROK-Japan Trilateral Summit on the margins of the G20 in July.

Advancing Fair Trade to Promote Economic Grow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committed to foster expanded and balanced trade while creating reciprocal benefits and fair trea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at regard, the two sides further committed to foster a truly fair and level playing field, including working together to reduce the global overcapacity of such basic materials as steel, as well as non-tariff barriers to trade.

Both sides pledged to work together, as part of the process of the Commercial Dialogue, to promote investment, support entrepreneurs, and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 boost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both countries.

Enhancing Bilateral Cooperation on Other Economic Opportunities

Both sides also committed to work together through the Senior Economic Dialogue to promote and expand cooperation on other economic issues and to explore the enhancement of economic opportunities through a joint public-private forum. Given the rol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driving economic growth, we are enhancing our cooperation in cybersecur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ivil space. Highlighting the important economic role women play in our societies, the two sides pledged to launch a bilateral partnership to advance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ctively Collaborating as Global Partner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affirmed that U.S.-ROK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is an indispensable and expanding aspect of our Alliance. With respect to global health security collaboration, the two leaders affirmed their support in helping partner countries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threats. The two leaders condemned the grave human suffering and violence in Iraq and Syria caused by ISIS, and reaffirmed the strong U.S.-ROK partnership in the Global Coalition to Counter ISIS. President Trump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to countries most affected by terrorism and violent extremism, including its pledge to provide 10 million U.S. dollars for Iraq this year. The two side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joint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 rebuild peace and stability in Afghanistan, and pledged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support the Afghan people and government.

Future of the Alliance

The two leaders shared the view that strong and dynamic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re the foundation of the U.S.-ROK Alliance. They decided to advance future-oriented cooperation through high-level consultations in the areas of economy and trade,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space, environment, health, and defense technolog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support and uphold the rules-based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affirmed that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serves as testament to the power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and acknowledged that the future of the two countries is linked through people-to-people ties, with more than 1.7 million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visiting and working in the ROK each year, and close ties created through cultural programs and student and professional exchang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heralded the exemplary nature of the U.S.-ROK Alliance, from strengthening our security by deterring and defending against the North Korea threat, to enhancing strong regional relations, to advancing our economic relationship and expanding our global partnership – and stated their expectation that the friendship and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and grow for many decades to come.

President Moon invited President Trump to visit the ROK in 2017; President Trump gladly accepted the invitation. The two leaders decided to continue to discuss issues of mutual interests on various occasions, including during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nferences.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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