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式 新에너지정책…적정 발전예비비율 20%(↑)
문재인式 新에너지정책…적정 발전예비비율 20%(↑)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6.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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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신재생E 비중 높아지면 더 확대해야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높은 발전설비예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지리·환경적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기 때문에 백업전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23일 연세대학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자원경제학회 춘계 정책토론회·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면 추가로 발전설비예비비율을 확보해야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 원장은 전력수급 불확실성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전설비예비비율을 20% 내외가 적정하며,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경우 추가로 발전설비예비비율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전력공급 신뢰도 기준을 만족하는 최소 권고 발전설비예비비율을 15%와 수요·공급 등 기존 불확실성요인대응과 송전망 건설지연,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존 미 고려된 불확실성대응을 발전설비예비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장기적으로 간헐적인 특징인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경우 이를 고려한 발전설비예비비율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론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국가의 경우 권고 발전설비예비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발전설비예비비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수준인 독일의 경우 발전설비예비비율은 130%이며,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예비비율은 35% ▲재생에너지 비율이 22% 수준인 이탈리아의 경우 발전설비예비비율은 128%이며,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예비비율은 72% ▲재생에너지 비율이 11%인 영국의 경우 발전설비예비비율은 52%이며,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예비비율은 33% ▲재생에너지 비율이 6% 수준인 미국의 경우 발전설비예비비율은 32%,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예비비율은 21%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박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추가 발전설비예비비율 수준에 대한 판단은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우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수명연장 금지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 폐지 ▲신규 석탄발전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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