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와 한전이 분석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공개됐다.

순수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더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까지 발생함으로써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더해 나눈 연간 호당 전기요금은 평균 31만3803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 대비 호당 31만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에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수명연장 금지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 폐지 ▲신규 석탄발전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이 기본 전제로 깔렸으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반영됐다.

발전전원별 발전설비용량은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27.8%) ▲가스발전(26.6%) ▲원전(21.8%) ▲신재생에너지(8.7%) 순에서 ▲신재생에너지(39.9%) ▲가스발전(20.2%) ▲석탄발전(19.5%) ▲원전(10.6%) 순으로 전환됨을 가정했다.

발전전원별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37.3%) ▲원전(30.3%) ▲가스발전(18.0%) ▲신재생에너지(4.0%) 순에서 ▲석탄발전(35.5%) ▲신재생에너지(20.0%) ▲원전(18.4%) ▲가스발전(17.3%) 순으로 전환됨을 가정했다.

그 결과 한전에서 구입하는 전력구입비용은 52조7367억 원으로 지난해 41조7234억 원보다 26.4%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이외에도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정산해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정산비용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39.9%, 발전량 20%로 보급될 것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정산비용은 지난해 1조1181억 원에서 20조106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이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82.76원에서 102.72원으로 17.9%,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정산비용이 1798%로 각각 늘어날 경우 용도별로 구별하지 않고 연간 호당 평균 전기요금은 31만3803원씩 오르는 것이란 분삭이 나왔다.

전기요금 용도별로 산업용이 호당 연간 1320만7133원, 교육용 782만4064원, 일반용 82만2900원, 주택용 6만2391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배럴당 국제유가 41.41달러를 반영했고, 현재 저유가 기조에서 고유가 기조로 전환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유섭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오랜 공론과 국민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말이 전도됐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산업부와 한전은 새로운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