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일 것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해 발전비용 실적치 대비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반영한 결과 발전비용은 21%가량 늘어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관련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할 경우를 가정한 뒤 발전비용과 온실가스감축효과 등을 2016년 실적치 대비 영향을 분석한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발전비용에 반영한 결과 2016년 실적치 대비 2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지난해 가스발전 발전단가가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원전과 석탄발전과의 격차가 과거대비 줄어들어 발전비용 상승폭이 20%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가스발전 정산단가가 높았던 2012년의 경우 원전 발전단가는 kWh당 39.52원, 석탄발전 66.25원, 가스발전 168.16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가스발전 정산단가가 원전 대비 4.3배, 석탄발전 대비 2.5배에 달했다.

그러나 2016년 원전 발전단가는 kWh당 67.91원, 석탄발전 73.93원, 가스발전 99.39원으로 가스발전 정산단가는 원전 대비 1.5배, 석탄발전 대비 1.3배에 머물렀다.

이를 근거로 이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로 올라설 경우 발전비용은 24.2%, 100달러 시 28.2%, 150달러 시 30.8%로 각각 상승,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29년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로 올라설 경우 발전비용은 27.2%, 100달러 시 36.0%, 150달러 시 41.6%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발전비용 변화는 원전과 석탄발전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 간 발전비용 격차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 발전연료가격변화를 보다 면밀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 보고서는 발전비용 차원에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려면 발전연료가격 전망뿐만 아니라 전원별 숨어 있는 외부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가스발전 발전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발전부문 천연가스 소비량인 647만 톤 대비 1168만 톤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천연가스 소비량이 높았던 2013년 대비 518만 톤이나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9년 발전부문 천연가스 수요량은 2378만 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보고서는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그 자리를 가스발전이 대체할 경우 지난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수준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29년 기준 6711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원전이 줄어들어 온실가스가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나 이는 신재생에너지 늘어나면서 상쇄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보고서는 새로운 정부의 전원믹스 관련 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특정전원에 대한 지원이나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란 진단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