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문제 해결이 정부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이 정책에 반하는 사건들이 석유공사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가 사장의 자질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노사관계 불협화음은 현대중공업 출신인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된 사옥매각과 두성호 매각 등과 관련 현 사장이 조직의 효율성보다 개인성과 위주의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비정규직문제도 김 사장의 자질문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9곳 비축기지 중 동해비축기지를 유일하게 외부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지는 2000년 개소이후 17년 간 정부의 위탁운영시범사례로 외부용역업체로 관리돼 왔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노조는 동해비축기지 위탁용역 관련 석유공사와 해당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유공사가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이곳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유공사노조는 지난 17년 간 사실상 석유공사에 취업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에 대한 고용승계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자 진정취소를 회유하는 등 개별노동자에 대한 합의서 체결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20명 중 12명은 2년간 단기계약직 채용이나 위로금 수령 등을 조건에 합의했고, 이를 거부한 6명은 실직상태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공사노조 관계자는 “(동해비축기지)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나머지 8곳 비축기지 운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유공사 직원들 지휘체계 아래에 일해 왔으며, 석유공사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인사관리·근태관리·교육관리는 물론 업체의 업무조직변경에 깊이 개입해 사실상 이를 좌지우지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석유공사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비용절감과 운영효율화를 핑계로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는데 합의서 체결 종용과 협박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수행했던 관리자를 보직에서 해임하는 등 문제를 덮는데 급급한 사실을 석유공사노조는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사장이 용역업체 직원들의 해고로 6~7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절감효과를 내세웠지만 본인은 석유공사에 지인들을 부정하게 고위직으로 채용해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고 호화출장에 의한 해외출장비만 연간 1~2억 원을 쓰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김 사장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과 노동계가 함께 김 사장에 대해 경영일탈과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함은 물론 동해비축기지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사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공사노조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기각처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대한 조사와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석유공사노조는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