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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당·정·청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국정조기 안정 초점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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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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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공개됐다.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당·정·청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체제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되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물 관리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며, 과학기술정책조정·자문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된다.

   
▲ 5일 총리공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 산업부 사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관리기능을 이관 받아 신설된다. 이 정부부처는 중소기업정책을 기획하는 한편 중소기업 진흥·보호 창업생태계 구축,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중견기업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은 백지화됐다. 다만 통상교섭업무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본부장 대외명칭은 통상장관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당·정·청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기술혁신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자문·조정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자문회의로 통합키로 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된다.

특히 수량·수질·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 관리체계가 환경부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 한국수자원공사 감독업무가 환경부로 각각 이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 정부조직개편(안) 기구도.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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