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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환경
파리협정 이행 빨간불 켜져…美 탈퇴 공식입장 선언트럼프 대통령, 파리협정 이행 중단과 함께 재협상 여지 남겨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정상, 재협상 없다고 못 박으며 비난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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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2  0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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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다. 2015년 이 협약에 서명한 195개 국가 중 비준을 미룬 시리아와 니카라구아에 이어 미국은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세 번째 국가가 됐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말하면서 재협상으로 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할 수 있으나 우선과제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 재협상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괜찮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국제협정으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55%를 담당하는 최소 55개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2개 국가가 비준해 이 기준을 넘기면서 11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미국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비준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지도자들이 더 이상 미국을 비웃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등 파리협정이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시민들에 의해 대통령이 됐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재협상 관련 “우리는 재협상을 시작하겠다. 더 나은 거래가 될지 보겠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환경을 매우 아끼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벌을 주는 협상을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면서 파리협정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때 약속한 유엔(UN) 녹색환경기금(Green Climate Fund)에 대한 미국의 기금출연에 대해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안기고 있다”면서 거부의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미국은 94억 달러의 기금 중 가장 많은 30억 달러를 내도록 돼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선언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오바마 前 대통령은 긴급성명을 통해 파리협정 탈퇴가 결국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저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크게 우려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재협상 의사를 낸데 대해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룬 추진력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파리협정을 재협상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파리협정이 지구와 사회, 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로 전화를 걸어 파리협정 재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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