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 대통령의 원전정책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조정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판도라상자에 갇혀 있던 원전정책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원전업계는 적잖게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적어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현재 30%에 달하는 공정률 등을 감안할 때 다시 검토될 것이란 기대를 해왔기 때문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조정위원회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잘못됐다고 못 박은 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전과 에너지정책은 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그는 “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원전 제로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검토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식적인 원전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으나 대선후보시절 원전과 관련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된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중단 ▲가동원전 최신 안전기준 적용 ▲국민안전 규제 지속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동안 문 대통령의 대선시절 공약이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만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전업계는 관측했다. 그러나 원전업계는 국정기획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에 적잖게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특히 한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관련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에게 지난달 22일 업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정책이 미확정된 상태인 탓에 신한울원전 3·4호기 사업공정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중단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중단하겠지만 중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를 중단함으로써 2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한수원으로부터 계약금 4672억 원에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42%에 육박하는 탓에 한수원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매몰비용과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비용 등을 감안할 때 2조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한수원 측은 추산했다. 또 자율유치신청사업 중단에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 원 집행중단과 함께 부지매입과 어선보상철회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문 대통령의 원전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기획조정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 적잖게 놀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원전건설은 단지 원전을 건설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3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손실이 큰데다 지역지원사업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약 이행은 시간이 걸리거나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