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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기고
[기고] 사실과 마주할 용기와 에너지 정책-장중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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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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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권력의 입맛에 맞춰 편향된 보도를 하는가?’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전력분야 전문가 워크숍에서 초청강연을 맡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본인이 던진 질문이다. 질문을 하면서도 우문협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이 매우 뜻밖이었다. ‘우리사회가 사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기자가 되물었다. 그러고 나서 채 3개월이 안돼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정국을 휩쓸었다.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수치심이 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만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분노를 표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 ‘사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때가 많다. 이야기가 좀 빗나가긴 했지만 정권교체 벽두부터 시작된 국가에너지정책 전환문제에 대하여 짚어보기 위해 ‘사실’ 이야기를 꺼냈다. 에너지문제는 국가의 경쟁력을 넘어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미국이 중동문제에 집요하게 매달렸던 것이나, 근래 들어 다시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나 다 에너지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정책 덕택에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면서도 전기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드는 나라이다. 중공업 드라이브를 통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르게 된 것도 풍부한 전력공급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2016년 현재 전력생산량 세계 10위의 국가임이 이를 증명해 준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실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한국전력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종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석유화력 41%, 원자력 31.2%, LNG복합 19%, 수력·대체에너지 4.4% 및 기타 4.3% 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획중인 원전은 물론 이미 건설중인 원전마저 중단시키겠다고 하니 놀랍기 그지없다. 2013년도에 전력부족사태를 경험한 이후 새로 준공된 발전소 덕분에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에 전력걱정은 덜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건설 중인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정지시키고 할 만큼 전력사정이 여유로운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정밀한 예측 후에 판단해야만 한다.

5월 말 현재 발전설비 운영 예비율이 20%가량 되는바 한 여름이 되면 예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산업이 점차 선진국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력수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최대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르면서도 전력부족사태의 재연을 막으려면 에너지정책 입안자들이 사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당초 2035년까지 13.4%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25년까지로 10년 앞당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실현된다고 해도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갑작스럽게 무슨 뾰족한 수가 생겼으면 모를까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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