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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잇단 위장전임 논란…문 대통령, 인사기준 마련 지시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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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9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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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사전에 마련했을 것이나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했다.

특히 그는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에 관한 구체적인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 인사논란 관련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적용에 있어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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