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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국정기획자문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키로여소야대 상황서 인사청문회제도 손질도 점쳐져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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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9  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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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정부의 인재풀 구성을 위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원료,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을 비롯한 사회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기획조정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앞으로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참여위원들은 국정기획조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정기획조정위원회 활동기간 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과거 그 시대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기준들이 20~30년 지나고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는가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위장전입과 같이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용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평소 국회에서 청문과정 지켜보며, 참여하며,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면서 “제 개인의 생각이고, 다양한 견해 가지고 깊이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개편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조정위원회 대변인은 “제도개선이 만일 합리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법과 제도개편이 될 가능성 많다”면서 “임용기준은 논의해봐야 할 것이고 법규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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