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합법화 선언 등 10대 개혁과제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대 개혁과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정부 출범 환경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첫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앞으로의 개혁동력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시대교체, 적폐청산, 소득격차 해소, 공정사회 등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국민 열망을 모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집권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중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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