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원전사업 제동…法 원자력협력협정 위헌 판결
남아공 원전사업 제동…法 원자력협력협정 위헌 판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5.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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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전건설사업 2018년 첫 발주계획도 무산

【에너지타임즈】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원전건설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 케이프(Western Cape)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현재 환경단체가 2014년 체결된 남아공-러시아 원자력협력협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소한 것과 관련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러시아에 원전사고발생과 관련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에 체결된 남아공-미국 원자력협력협정과 2011년에 체결된 남아공–한 원자력협력협정도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용량 9.6GW 원전건설사업 조달부문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1년 ‘통합전원계획 2010~2030(Integrated Resource Plan for Electricity 2010~2030)’을 통해 원전 발전설비용량을 9.6GW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남아프리카원자력공사(South African Nuclear Energy Corporation)는 2018년 초 사업발주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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