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발전 철퇴…가스발전 르네상스시대 오나?
원전·석탄발전 철퇴…가스발전 르네상스시대 오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5.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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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제19대 대통령 당선 유력
원전·석탄발전 비중 점진적으로 줄일 것
가스발전 가동률 60%까지 끌어올리기로
급전순위 정하는 방식으로 풀어야하는데

【에너지타임즈】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에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당선될 것으로 됐기 때문인데 그는 이 같은 공약을 강하게 어필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공약이행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10일 00시 42분 기준 개표비율 51.29%가 진행된 가운데 39.55% 지지를 얻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당선을 발표하면 문 후보는 대통령 신분을 갖게 되며, 이전까지는 후보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문 후보가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에너지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 후보는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고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가 석탄발전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반면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란 에너지부문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원전과 관련해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된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중단 ▲가동원전 최신 안전기준 적용 ▲국민안전 규제 지속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원전 지역주민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위원회 승격 등의 복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과 함께 석탄발전도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석탄발전 관련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한 공약과 함께 건설 중인 석탄발전이더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일 경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란 정책방향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반면 현재 바닥으로 추락한 가스발전 가동률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높일 것이란 공약을 놨다.

그 일환으로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생산·소비·판매 등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신기술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문 후보가 공약이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경제급전방식이 최대 걸림돌로 손꼽힌다.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그는 원전과 석탄발전용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스발전 급전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경제급전방식을 환경급전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에너지업계는 2001년 개설된 전력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작업을 동반하는 탓에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앞선 방안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요인 부담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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