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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대선주자는 신재생업계 희망고문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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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7  2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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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지진 등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비중을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안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각각 줄이겠다는 에너지공약을 내놨다. 그 빈자리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가 채울 것이라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유력 대선주자 에너지공약을 두고 높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혹자는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공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오류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향은 제시됐으나 그에 따르는 문제해결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당장 비중을 줄이는 대상인 원전업계와 석탄발전업계를 비롯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점쳐지는 신재생에너지업계마저도 유력 대선주자들의 에너지공약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외면하고 있다.

에너지업계가 유력 대선주자들의 에너지공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현재 대표적인 기저부하로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발전전원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발전전원인 탓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하다.

설령 신재생에너지가 기저부하로 대체된다하더라도 원전과 석탄발전 발전설비용량의 3배에 달하는 설비를 갖춰야만 대체가 가능하다.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은 100%에 가까운 반면 신재생에너지 가동률은 30%내외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이 끝난 뒤 현실정치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공약은 공염불이 되거나 상당부문 후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에게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대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굳게 자리 잡을 개연성이 높다.

이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주자들은 신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국민에게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다. 그렇다보니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대선후보 캠프에서 충분한 학습을 했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단순한 에너지공약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전력회사나 발전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공약과 함께 실현가능한 수치를 내놨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선공약은 지켜질 수 있고, 국민들은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유력 대선후보들이 신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가는 요지부동이다. 대선주자들의 에너지공약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선주자들은 가뜩이나 힘든 신재생에너지업계에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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