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에너지공약을 두고 에너지업계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분위기다.

이들 대선주자들은 지진 등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비중을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안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각각 줄이는 반면 그 빈자리를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나가겠다는 공통된 에너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업계는 이들 대선주자들의 에너지공약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현실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비중을 줄이겠다는 원전·석탄발전업계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업계마저도 이들 대선주자 에너지공약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어필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은 것은 현실성이다. 방향만 제시했을 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현재 대표적인 기저부하로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발전전원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발전전원인 탓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기저부하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은 가늠조차 힘들 정도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설령 신재생에너지가 기저부하로 대체된다하더라도 원전과 석탄발전 발전설비용량의 3배를 갖춰야만 대체가 가능하다.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은 100%에 가까운 반면 신재생에너지 가동률은 30%내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공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만 있을 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민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대선주자들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업계도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기간 내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공약이 대선 이후에 현실정치에 들어왔을 때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대세가 될 수 없을 것이란 인식만 국민에게 심어주게 되는 꼴이 것”이라고 점쳤다.

특히 이 공약의 실행 바로미터가 될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에너지효율개선 등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업계는 현재 지적되는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에너지원간 건설단가 차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계산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대체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신재생에너지 건설단가의 3배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에너지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은 대선주자 에너지공약 관련 접근방식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선주자들이 지진과 미세먼지 등 국내시장만 고려한 탓에 극단적인 에너지공약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시장을 고려해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현실적인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머지않은 미래에 교역에 탄소세가 붙을 것”으로 내다본 뒤 “친환경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자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접근방식을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돌려야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에너지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공약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