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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기획
유승민-에너지정책으로 기후변화대응·안정성 강조<창간특집-대선후보 에너지공약-③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온실가스 감축목표 종합적으로 재검토
에너지기후부 신설방안 공약으로 내놔
현실적인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 약속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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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3  18: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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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에너지시민연대·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신재생에너지학회 등은 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정당을 초청한 가운데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묻다’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이 공개됐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을 재구성했다.]

【에너지타임즈】유승민 후보는 안전한 저탄소에너지체제를 지향하겠다는 에너지정책 비전을 내놨다.

이 비전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공급 안정성 ▲에너지복지 등 국민부담 최소화 ▲에너지안보 등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유 후보는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가 온실가스 전망치와 온실가스 감축수단 적절성 등에 다소 불확실성이 있는데다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전력수요 정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수요 전망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인 에너지세재와 에너지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와 에너지요금에 반영하는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석탄발전을 친환경발전전원으로 전환하는 등 전원믹스 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에너지세제와 에너지요금제 개편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 등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저탄소에너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한 뒤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 후보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저탄소에너지체제 구현을 위해 정부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원전비중과 석탄발전비중을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한 착공되지 않은 원전과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석탄발전 가동률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되 가스발전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 후보는 에너지수요관리와 저탄소체제를 위한 에너지세제와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것이란 방향을 내놨다.

그는 대안으로 발전용 과세 등 에너지세재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제 우대를 받아온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공정과세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수요관리를 유도하고 발전원가에 탄소비용과 대기오염비용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후보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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