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4.28 금 08:55
기획/특집기획
문재인-원전에서 벗어난 에너지수급체계 전환 초점<창간특집-대선후보 에너지공약-①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제급전방식서 안전·환경급전방식 전환
2030년 신재생E비중 20%까지 끌어올려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공약으로 내걸어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3  18:09:55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네이버블로그

[국회기후변화포럼·에너지시민연대·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신재생에너지학회 등은 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정당을 초청한 가운데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묻다’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이 공개됐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을 재구성했다.]

【에너지타임즈】문재인 후보가 에너지정책 비전으로 원전을 중심에서 안전·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수급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 비전은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세먼지·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수급체계를 만들겠다는 것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에너지체제로의 전환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문 후보는 가동원전이 25기에 이르고 현개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잡혀 있는 원전도 11기에 달하고 있다면서 원전밀집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원전확대정책을 펼 경우 위험성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원전진흥에서 원전안전을 우선으로 한 원전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한 뒤 원전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동원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원전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원전수명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규모 6.5 지진 이상으로 내진성능을 강화하되 내진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그는 1단계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단계로 가동원전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수명을 평가한 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석탄발전 관련 2020년이면 석탄발전 비중이 50%까지 늘어나게 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미세먼지를 동시에 줄여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안으로 현행 경제급전방식을 안전·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다만 추가되는 비용과 관련 효율향상이나 수요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보장과 10만 농촌태양광발전 보급, 국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농촌태양광발전과 국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와 장기저리융자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사진=뉴시스

[관련기사]

김진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138-846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84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입자 : 김진철 | TEL 02-416-0166 | FAX 070-8277-9840
Copyright 2008 에너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