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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환경
스웨덴·독일·프랑스만 EU 중 파리협약 착실히 이행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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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0  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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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스웨덴·독일·프랑스 등 3개국만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목표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따르면 환경NGO인 Transport&Environment와 Carbon Market Watch는 공동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파리협정 이행의 효과적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인 ‘온실가스감축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법안과 관련한 회원국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웨덴이 67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54점의 독일, 53점의 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반면 폴란드가 2점을 받아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9점을 받은 체코·스페인·이탈리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파리협정 목표이행을 위해 온실가스감축노력분담규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중인 이 규정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다수가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제언에 기초한 온실가스감축노력분담규정 법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합의도출 후 유럽의회와의 협성을 거쳐 올해 말 이전에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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