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27일 청구
검찰, 박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27일 청구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3.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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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 밝혀

【에너지타임즈】박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 前 대통령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 출석 이후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행태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그 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으나 박 前 대통령이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앞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같은 이유와 사유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박 前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前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결과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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