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관공·유통부문 중국 조치에 대해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이사회에 협정위배 가능성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롯데마트 55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한국행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구두로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WTO 협정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드보복을 부인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WTO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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