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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기능조정! 새로운 정부 몫으로 남겨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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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7  1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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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에너지부문에서 지난해 6월 발표됐던 에너지기능조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국정의 한 자락이란 시각이 크다.

일반적으로 에너지기능조정은 조직과 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인데 재벌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란 주장이 노조를 중심으로 있어왔다. 당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측면이 있는데다 에너지기능조정에 따른 실익이 국민보다 일부 재벌기업에 치중돼 있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에너지기능조정은 새롭게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으나 야당 후보들이 에너지기능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데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에너지기능조정(안)이 결정되기까지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논의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고, 발표 당일에 이르고서야 정부 관계자나 해당 기관에서 사태를 파악할 정도였다.

에너지기관인 당사자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결론을 만들어두고 명분을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관련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곧 재벌기업이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미심쩍은 부분이 적잖다.

에너지기능조정 중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KT·SK·LG 등의 재벌기업을 위한 정책이란 주장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들 재벌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정리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직까지도 있다.

가스직도입과 시장개방 등도 재벌기업과 관련이 없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스직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은 재벌기업이고 실제 수혜자가 될 민간발전사업자도 재벌기업이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이들 재벌기업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크게 관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6사 주식상장도 에너지신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감안하면 이 재원은 모두 재벌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한전이나 발전6사가 에너지신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이 재원의 최종 목적지는 재벌기업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자재를 대부분 재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업계가 이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데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기능조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기능조정은 에너지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는 정책임에 분명하다.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기능조정, 결국 새로운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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