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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사설]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연료전지 확대 방점 찍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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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 도입이 최근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료전지 확대로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당국이 현행 가스요금체계 감안할 때 교차보조와 연료전지사업 이중지원 등의 위험부담을 안고도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방향을 정한 것은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 중 실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이 제도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급주체를 두고 마찰음이 조심씩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연료전지 공급업체와 사업자 등이 일찍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데 이어 도시가스업계도 이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다. 도시가스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국제유가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까지 겹치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판로가 필요하게 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전제조건은 기존 연료전지 공급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 그 동안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던 이유는 연료전지용 가스공급가격이 낮아질 경우 다른 용도의 가스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교차보조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연료전지 확대란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서로 공급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료전지용 가스공급을 발전용 가스공급처럼 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해야만 교차보조 등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산업용 등처럼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가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마진은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가스공사의 이 같은 입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는 더 경제적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스공사가 연료전지용 가스공급을 할 경우 주 배관망에서 연료전지 수요지까지 망을 다시 깔아야 하는데 이때 이중투자가 교차보조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매영역과 소매영역이 분명한데 이 영역을 넘어서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물론 가스공사나 도시가스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 도입에 따른 교차보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연료전지사업에서 발전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단가의 대략 70% 가량이다. 연료연지사업 구성에서 연료공급은 핵심 중 핵심이다.
현재까지 추진된 연료전지사업에 공통적으로 연료전지 공급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필요로 하는 발전사,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등이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연료전지사업 구성원으로써 이미 한 몫을 하고 있다. 또 연료전지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사 영업력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도시가스고객 접점에 도시가스사가 있고 연료전지사업이 이들의 영업력에 의해 많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연료전지용 발전연료를 공급하는 주체가 된다면 가스공사는 현재 도시가스사 영업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사가 발전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이상 자사의 영업력을 연료전지 확대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 도입은 교차보조와 이중지원이란 부담을 안고 당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 도입취지를 분명히 살리는 것이다. 가스공사든 도시가스사든 연료전지 발전연료 공급권을 갖는 동시에 연료연지 대중화와 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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